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및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이 있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154%로 상당히 높았던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