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8행의 “제4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면 마지막 행의 “제4조 제1항 단서”를 각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로, 제4면 아래에서부터 제2행의 “피고의 주장”을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으로, 제13면 제12행의 “마찬가지고”를 “마찬가지로”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