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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12685

자동차명의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11. 16.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법정이율이 연 15%에서 연 12%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되었으므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