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O’이라는 상호로 냉난방기설치업을 영위하던 중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약 1억 9,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