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한 냉동 닭발의 환급대상원재료 여부」와 관련하여,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라 함은 수입신고필증과 수출신고필증의 물품의 『품명 및 규격』은 물론 『성능․상태』도 동일한 경우를 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