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7하기79 부인의 청구...

가. 원고는 석유화학제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파산채무자 A(이하 ‘파산채무자’라 한다)은 2011. 2. 1.부터 ‘C’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사출금형 등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6. 10. 12. 폐업신고를 한 사람이다.

나. 파산채무자는 2016. 10. 4. 당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6. 10. 5.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의 채무자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채권양도행위’라 한다). 다.

파산채무자는 2016. 10. 27. 인천지방법원 2016하단5252, 2016하면5248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 19.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파산결정을 하면서 피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라.

피고는 2017. 4. 18.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하기79호로 위 나.

항 기재 채권양도행위에 관하여 부인의 청구를 하였고, 그 부인의 청구 신청서는 2017. 4. 24.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위 법원은 2017. 8. 1. “원고는 이 사건 각 채권양도행위가 부인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이 사건 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7. 8. 2.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았고, 2017. 8. 31. 이 사건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⑴ 원고는 2013. 3. 8. 파산채무자와 사이에 파산채무자의 원고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파산채무자가 구주기술 주식회사 등 채무자들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가지게 될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매매계약 및 예약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