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B 소유인 ‘C’ 쏘울 전기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6. 20:00경 경주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보문교 방면에서 구황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E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표시에 따라 좌회전하지 않고 전방을 주시하여 직진 직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전기차를 운전하여 위 좌회전 금지 안전표시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구황교 방면에서 보문교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41세)가 운전하는 ‘G’ CBR1000RR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한 위 전기차 우측 뒤 측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H(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결합부 분리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좌회전금지 표시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오토바이 운전자와 가해차량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