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1. 9. 2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길주로 623에 있는 롯데마트 뒤 도로에서 B 무쏘 차량을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불기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