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02. 02. 11:35 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 현 천로 20,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량 앞뒤 번호판을 고의로 주정 차를 피하기 위해 현수막 2개로 가려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자동차 관리법위반), 적발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주정 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현수막으로 차량의 번호판을 가린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자동차 관리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