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21% 의 고도( 高度) 로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