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사건 위임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각자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각 근무기간 말일에 퇴직하였다. 2) 이 사건 위임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을의 업무) 을(‘채권추심원’)은 갑(‘피고’)으로부터 위임받은 채권회수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을의 책임하에 수행한다.

제3조(갑과 을의 관계) ① 을은 갑과의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고용관계에 있지 않으며, 갑의 정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② 전항의 관계에 따라 을은 스스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등을 성실히 납 부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수행 방법) ① 을은 제2조 소정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신의에 좇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처리를 위임받은 채권에 한하여 갑의 명의로 채무 관련인과 상담, 변제촉구, 채무 관련인에 대한 재산조사 및 소재파악 등의 업무와 그와 관련된 부대업무 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을은 갑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임을 받지 아니한 다른 채권의 채무자 또는 제3자에 대 하여 재산관계 또는 신용정보를 조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을은 그 업무처리 상황을 즉시 갑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복임권의 제한) 을은 갑의 승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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