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374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61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2015. 10. 1. 시행)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여 위 비율을 넘어서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