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