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가...

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주택공사’)와 피고는 2015. 11.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4,000,000원, 월 임대료 155,000원, 임대차기간 2017. 12.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을 주택공사에 지급하고, 2017. 12.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나. 주택공사와 피고는 2017. 12.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4,700,000원, 월 임대료 162,750원, 임대차기간 2018. 1. 1.부터 2019. 12.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인상분을 주택공사에 지급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12. 14.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가 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금 11,200,000원, 대출기간 만료일 2017. 12. 31.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 2017. 12. 20. 이 사건 대출계약의 대출기간 만료일은 2019. 12. 31.로 변경되었다. 라.

피고는 2017. 12. 22. 이 사건 대출계약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주택공사에 대한 14,7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2017. 12. 26.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즈음 주택공사에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주택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으로서 그 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