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산림 복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훼손된 산림의 면적이 적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