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19:1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 옆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피고인이 다투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피고인의 처, 경비원, 지나가는 행인, 길건너 카페 손님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휴대폰을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