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381 판결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인 피고는 2013. 1. 14. 원고 ○○○의 송아지 1마리와 원고 ●●●의 송아지 6마리에 대한 거세수술(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 을 하였다.

나 .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원고 ○○○의 송아지 1마리와 원고 ●●●의 송아지 6마 리 중 1마리( 이하 `이 사건 각 송아지`라 한다)가 2013. 1. 30. 각 폐사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송아지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이후 먹이를 잘 먹지 못하다 가, 목과 등, 다리 등의 부위가 경직되고 경련을 일으키며 입을 벌리지 못하는 등의 증 상이 발생하여 점점 악화되던 끝에 폐사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 각 송아지가 위와 같이 폐사하게 된 것은, 피고가 이 사건 수술을 하면서 수술 부위를 통한 병원균 감염을 막기 위한 소독 및 항생제 투여 등의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이 사건 각 송아지가 파상풍에 감염되었기 때문인데,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들의 요청으로 이 사건 각 송아지를 진료하면서 파상풍 진단까지 하였으면서도 그 치료에 필요한 조치마저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송아지는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폐사에 이르게 되었 고 , 원고들은 이로 말미암아 이 사건 각 송아지의 가액인 3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각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면서 수술 부위를 통한 병원균 감염을 막기 위한 소독 및 항생제 투여 등 필요한 처치를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이 사건 각 송아 지를 진료하면서 확정적으로 파상풍 진단을 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원고 ●●●으로 부터 이 사건 수술 이후 송아지 1마리에게 나타난 증상의 원인이 어떤 병과 비슷하냐 는 질문을 받고 파상풍일 가능성도 있겠다는 대답을 하였을 뿐인데, 이 사건 각 송아 지가 폐사하게 된 구체적 원인은 피고로서도 정확히 알 수 없다.

나. 판단

(1)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 재와 갑 제7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 법원의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장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 원고 ○○○는 이 사건 수술 이후 2013. 1. 25. 피고의 동물병원에 찾아가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자신의 송아지가 먹이를 잘 먹지 못하는 등의 이상 증 세를 보인다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항생제(PPS 주사약), 소염제(키모렙신) 등 의 의약품을 처방하여 주었다 .

(나 ) 원고 ○○○는 2013. 1. 27. 위 송아지에 대한 진료를 요청하기 위하여 피 고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그날은 피고가 휴진을 하는 일요일이라서 피고와 연락이 닿 지 않자, `◆◆ 가축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에게 연락을 하여 위 송아지에 대한 진료 를 받았고, 다음날에도 위 수의사로부터 계속 진료를 받았다.

( 다 ) 원고 ●●●은 2013. 1. 28.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자신의 송아지 6마리 중 이상 증세를 보이는 1마리에 대한 진료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위 송아지를 살펴본 결과 사지 강직성 경련, 식욕 저하, 기립 곤란 등의 증상을 나타내자, 항생제 투여와 수액(링거) 주사 등 대중요법적 처치를 하였다.

(라) 원고 ●●● 이 2013. 1. 29. 피고에게 위 송아지가 나타내는 증상이 구제역 일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및 축산위생연구소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물 은 다음, 원고들이 같은 날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이하 `이 사건 연구소` 라 한다 ) 에 신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연구소에서 같은 날 이 사건 각 송아지로부터 혈액 을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구제역 및 소 바이러스성 설사증(BVD)은 모두 음성 반응이 나온 반면, 소 전염성 비기관염(IBR )은 원고 ○○○의 송아지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 그리고 이 사건 연구소에서 이 사건 각 송아지의 혈액을 채취할 당시 이 사건 각 송아 지는 기립 불능, 횡와(橫臥), 식욕 저하, 수척, 전신 강직 등의 증상을 나타내었다.

( 마 ) 파상풍은 파상풍균이 번식을 하면서 생산해내는 독소가 신경세포에 작용하 여 근육의 경련성 마비와 동통을 동반한 근육수축 등을 일으키는 감염성 질환으로서, 외관상 뚜렷하지 않은 작은 상처를 통해서도 균이 침입할 수 있고 비위생적인 수술과 같은 외과적 처치를 통해서도 균이 침입할 수 있는데, 잠복기는 3일 내지 21일로 다양 하지만 대부분 14일 이내에 발병하며, 목과 턱 근육의 수축이 먼저 나타나고 차츰 입 을 열지 못하거나 음식물을 삼키지 못하는 등의 마비 증세와 이어서 몸통의 근육 수축 이 진행되며, 치사율은 10 % 내지 90% 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아래의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이나 갑 제4호 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송아지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 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수술 부위를 통한 병원균의 감염을 막기 위한 소독 및 항생제 투여 등 필요한 처치를 제대로 다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수술 이후 이 사건 각 송아 지를 진료하면서 파상풍의 진단을 하고도 그 치료에 필요한 처치를 제대로 다하지 아 니한 과실이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송아지가 폐사에 이르 게 되었다는 점을 추인 또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가) 피고는 2013. 1. 29. 원고 ●●●으로부터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송아지 6마 리 중 1마리가 보이는 이상 증세가 구제역일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연구소 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질문을 받고, 원고 ●●●에게 구제역 증상 은 아닌 것으로 보이니 정확한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이 사건 연구소에 신고를 하는 것보다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에 병성 감정을 의뢰하는 것이 좋겠다는 대답을 하였다.

(나 ) 피고가 원고들이나 원고 ●●●에게 이 사건 각 송아지에게 나타난 이상 증세의 원인이 파상풍일 가능성도 있겠다는 정도의 단순한 의견 제시를 넘어 이 사건 각 송아지가 파상풍에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는 확정적 내용의 진단을 하였다고 볼 만 한 자료는 없다.

(다 ) 갑 제7호증의 일부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이 사건 연구소장에 대한 일부 사 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이 사건 연구소에서는 이 사건 각 송아지 의 혈액을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이 사건 각 송아지 중 원고 ○○○의 송아지에서 소 전염성 비기관염의 양성 반응이 나타났으나 이를 폐사 원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각 송아지가 폐사한 구체적 원인은 알 수 없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라 )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 전염성 비기관염은 그 바이러스가 소의 상부 호흡기에 감염됨으로써 발생하는 비기관염의 염증을 말하는 데, 폐사율은 3 % 정도인 것으로 알려진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 를 기각한다.

박준범

여태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