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가. 원고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인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C‘라고만 한다)의 직원으로, 2017. 11. 30. 등록번호 E인 2008년식(최초 등록일 2008. 7. 21.) 벤츠S550L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의 전 소유자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C는 2017. 12. 11.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고, 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주행거리는 170,399km 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자동차의 성능ㆍ상태점검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2017. 12. 14. C를 상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를 고지하였다.

◇ 주행거리 170,407km ◇ 사고유무(단순수리 제외) 없음 ◇ 원동기, 변속기, 동력전달 등 각 항목 모두 양호함 ◇ 외판 부위의 교환, 부식, 판금 및 용접수리 :

1. 후드,

2. 프론트휀더,

3. 도어,

4. 트렁크리드,

5. 라디에이터 서포트,

6. 쿼터패널,

7. 루프패널,

8. 사이드패 널 각 항목에 아무런 표시 안함 ◇ 주요골격 부위의 교환, 부식, 판금 및 용접수리 :

9. 프론트패널, 10. 크로스멤 버, 11. 인사이드패널, 12. 사이드멤버, 13. 휠하우스, 14. 필러패널, 15. 대쉬패 널, 16. 플로어패널, 17. 트렁크플로어, 18. 리어패널, 19. 패키지트레이 각 항 목에 아무런 표시 안함 ◇ 성능ㆍ상태 점검의 보증에 관한 사항 등

1. 성능ㆍ상태 점검자 및 매매업자는 자동차인도일로부터 30일, 보증거리는 2,000km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ㆍ상태가 다른 경우 계약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매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2. 3. 생략

4. ⑬사고유무 항목은 사고로 자동차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