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경 피해자 B와 인천 강화군 C, D, E, F, G 토지를 피고인의 장모 H의 명의로 낙찰 받은 다음 이를 매각하여 수익을 얻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위 토지의 유지ㆍ관리 비용을 예치하기 위한 공동 관리 계좌로서 H 명의의 소래신협 계좌(번호 : I,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계좌에 유지관리 비용을 입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0. 1.경 위 공동관리 계좌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550만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이를 피해자가 H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과 관련한 H의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5. 10. 1. 당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 채권이 피고인과 B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자세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