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B 운전자로서 2017.03.02. 23:4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3%( 영점 일일 삼) 주 취 상태로 경북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소재 호박 소주방 앞 노상에서 같은 리 소재 영해 파출소 마당까지 약 200 미터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의자 적발 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운전 당시 주취정도,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