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2. 22. 01:51경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이일육퍼센트(0.216%)의 주취상태로 모 B 소유의 C 마티즈 승용차량을 속초시 교동 소재 먹자골목 앞 도로상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죽왕면 문암진리 소재 백도해수욕장 앞 도로상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