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펜타포트 뒤편 삼거리 도로를 갤러리아백화점쪽에서 천안아산역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배방쪽에서 갤러리아백화점쪽으로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아반테 승용차의 전면 앞부분과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는 G 아반테 승용차의 전면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쪽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께의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부위타박상(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 F이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코뼈(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