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아들의 사망과 처의 투병 및 처와의 이혼 등 가정적으로 힘든 일을 겪으면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생활하여 온 점,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학생들을 보호하여야 할 교사인 피고인이 오히려 가르치던 학생을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향후 건전한 성의식의 형성 등에도 악영향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

이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법정형을 작량감경하여 하한으로 산정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적용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