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07. 9. 13. 싱가포르 소재 주택(B ICON SINGAPORE,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894,900싱가포르달러(SGD, 이하 ‘달러’라고만 한다)에 취득하였다가 2010. 11. 15. 930,480달러에 양도하였다.

취득 및 양도가액의 구체적 내역은 아래와 같다.

취득가액 552,224,893원(894,900달러) = 국내에서 송금한 169,295,711원 현지 차입금 (취득 당시 재정환율 617,08원/달러 기준) 양도가액 803,097,288원(930,480달러) = 국내로 송금된 200,634,886원 현지 차입원리금 반환 676,071.17달러 기타 비용 21,808.83달러 (양도 당시 재정환율 863.1원/달러)

나. 원고는 2011. 6. 2.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해외 차입금(이하 ‘이 사건 차입금’이라 한다)을 제외한 금액 즉, 취득 시 국내에서 송금한 돈과 양도 후 국내로 송금된 돈으로 보아 산출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636,999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2. 1.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각각 은행차입금을 포함한 총 매매금액을 매매 당시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한 후 이미 납부된 금액을 공제한 80,207,1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차입금은 현지에서 조달할 대출금으로서 주택 취득과 동시에 발생하고 양도와 동시에 상환되었으므로 환율의 등락에 관계없이 성질상 양도차익이 발생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2항에서 규정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양도차익이 발생할 수 없는 요소까지 상정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귀속된 바 없는 이 사건 차입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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