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서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 20:30 경 위 C 노래 연습장에 찾아온 남녀 손님에게 카스 캔 맥주 3개를 12,000원에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적발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