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상당하고, 해당 기간 동안 벌어들인 수입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 모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도 무겁다.

성매매알선 범죄는 국민의 건전한 성 의식을 어지럽게 하고, 단기간 내에 음성적인 고수익을 얻으며, 지속적인 단속에도 여전히 성매매 업소가 성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지 않고, 벌금형을 선택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