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일부 기각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여금 합계 250,000,000원(2007. 3. 8.부터 2010. 4. 30.까지의 대여금 200,000,000원 및 그 이후 2012. 11. 6.까지의 대여금 50,000,000원)에 관하여 2012. 11.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12.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먼저, 대여금 중 위 20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대여금에 관하여 이행기를 정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그 대여금 반환채무는 이행기를 정하지 않은 채무라고 볼 것인 바, 원고가 2012. 11. 5. 이전에 그 이행을 청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200,000,000원에 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대여금 중 나머지 50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 이행기를 2012. 11. 5.로 정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행기를 2012. 12. 31.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500,000,000원에 관하여 이행기 다음날인 2013.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12.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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