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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151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4. 23: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인 F, G에게 “야 씹할 년아, 씹할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야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병과 컵을 던져 깨뜨리는 등 약 4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D,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