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3. 2. 12. 20:3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형인 D의 집에서 모친의 제사를 지내던 중, 조카인 피해자 E(여, 39세)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이 년, 어디 한 번 해보자”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 회 때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