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 A는 2001. 8. 16. 본인 소유의 별지 목록 제1번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B은 2001. 7. 5. 본인 소유의 별지 목록 제2번 기재 자동차(이하 위 자동차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피고로부터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현실적으로 이를 운행하면서 운행ㆍ관리권 위탁의 대가로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관리해 왔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와 사이의 위탁관리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2014. 12. 24.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은 차주인 원고들이 외부적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 명의로 등록하여 피고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그 독자적인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이 사건 자동차를 자신의 독립된 계산 하에 운행관리하면서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는데 따르는 사용료 및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제세공과금 등을 대납하는 등의 대외적인 관리업무를 처리해 주는 데 대한 보수 명목으로 매월 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