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7. 6. 14. 08:25 경 부천시 송 내동 소재 도로부터 같은 시 원미로 131번 길 35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C NEW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 목록 6), 의무보험 조회( 목록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