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록기재건물지상2층중별지

2. 도면표시1, 2, 3, 4, 5, 6,7...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7. 4.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7. 6. 7.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건물 공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그 소유자였던 소외 D가 2008. 4. 25. 소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고 한다)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케이비부동산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건물로, 케이비부동산신탁은 공매를 통해 위 건물을 원고들에게 매도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이후인 2014. 4. 8. D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주문 제1항 기재 ㈎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4. 15.부터 2016. 4. 1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신탁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들어 있다.

제9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② 위탁자(D, 이하 같다)는 수탁자(케이비부동산신탁, 이하 같다)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설정 또는 신탁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10조(임대차 등) ③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신규 임대차 또는 재임대차계약은 수탁자의 사전승낙을 조건으로 위탁자 명의로 체결하되, 임대차보증금은 수탁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2, 3, 8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