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보험계약 체결 보험회사인 원고는 2014. 2. 26. C과 사이에 C이 운영하던 안산시 상록구 D, 2층 E음악학원(이하 ‘이 사건 음악학원’이라 한다)의 건물, 집기비품 및 내부시설에 관하여 화재발생시 그 피해를 보상(보험가입금액 건물 100,000,000원, 집기비품 50,000,000원, 내부시설 50,000,000원, 시설수리비용지원 5,000,000원)하기로 하는 무배당성공파트너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화재 발생 피고 A은 2016. 4. 1. 이 사건 음악학원의 드럼실습실에 들어가 일회용 라이터로 흡음재가 도배된 내벽에 불을 붙여 방화하였고, 그 불길이 실습실 벽면과 천정을 타고 이 사건 음악학원 전체에 퍼져 학원 내부 건물과, 악기 및 집기비품 등이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 사건 화재 당시 피고 A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하던 학생으로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ADHD) 진단을 받은 상태였다.

다. 손해 발생 및 보험금 지급 1) C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건물 13,189,449원, 집기비품 50,766,921원, 내부시설 55,585,454원, 시설수리비용 13,977,001원 등 합계 133,518,825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위 1) 기재 손해 중 118,189,449원(2016. 6. 28. 50,000,000원, 2016. 7. 22. 20,000,000원, 2016. 8. 18. 13,189,449원, 2016. 9. 13.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A은 이 사건 화재 당시 만 16세의 고등학생으로서 라이터로 벽에 불을 붙일 경우 그 불이 주변으로 번져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만한 책임 변식능력은 충분히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