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5. 4. 16.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검산동 홈플러스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용동 이택영농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