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7. 23. 00:42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백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이동 장평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수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최근 5년간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적발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별, 지능,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