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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2 2020구단102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0. 27.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457 금호베스트빌삼거리 앞 도로까지 31km 가량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쏘나타 택시를 뒤에서 추돌하여 피해차량 동승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11. 27.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2. 11.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현재 요식업에 종사 중이나 앞으로는 영업관리직에 취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바, 영업관리직의 특성상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는 일이 많아 영업관리직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가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