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1.09 2018노31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실형을 선고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결 격자인 점, 2018. 10. 17. 자로 구속 취소 결정을 받아 석방된 점 등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