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허위 세금 계산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G는 원심에서 ‘ 경영 총괄은 C 이 하였으나 피고인이 법인 도장과 법인 카드를 보관하면서 행정상 대표 역할을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 C은 원심에서 ‘ 피고인, G, C 등이 모여 허위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하여 일을 진행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F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도 E에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 F은 원심에서 ‘E 공장을 15억 원에 팔자고 제의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절하여 진행하지 못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I은 원심에서 ‘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처음 E에 갔을 때에는 피고인이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G, C 등이 서로 싸우면서 이 랬 다 저 랬 다 하길래 안 한다고 하고 나왔다.

이후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은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전후로 E 사무실에서 피고인, G, C 등이 서로 돈 문제로 싸우는 것은 자주 보았으나, 피고인이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것 때문에 싸우는 것을 본 기억은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은 검찰에서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지 못하게 한 적이 있느냐

는 질문에 “ 제가 저지를 한 적은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