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12. 18. 계약금액 129,0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쿠웨이트 국영정유 회사에서 발주하여 피고가 도급받은 B Project(위 프로젝트는 C 프로젝트로서 가동 중인 기계설비 및 내화물 등을 약 2개월 동안 정비, 수리하는 공사이다, 이하 위 프로젝트를 지칭할 때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D 자재 등(이하 ‘이 사건 자재’라 한다)을 2015. 2. 28.까지 납품하고, Supervisor(이하 ‘감독자’라 한다)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2개월간 파견하여 공사 관리감독을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재 공급 및 공사관리감독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서

1. 계약명: B Project 관련 Refractroy 자재 공급 및 supervisor 파견

2. 납품기간: 2015년 2월 28일(CFR Kuwait Port) 3 계약금액: 일 금 \ 141,900,000원 공급가액 \ 129,000,000원 부가세액 \ 12,900,000원

4. 대금지급 방법 및 기일 1) 선급금: \ 9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2) 잔금: \ 39,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Supervision 완료 후 지급

7. 업무범위: 1) 갑 공급 사항: - 자재의 쿠웨이트 수입시 Kuwait port부터 공사현장까지 이동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 - SURPERVISOR의 VISA 발급과 관련된 업무 및 비용 - SURPERVISOR의 항공권 및 현지에서의 숙식제공 2) 을 공급 사항: - 자재의 쿠웨이트수입시 Kuwait port 도착전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 - SURPERVISOR의 여권, 범죄경력증명서, 영문건강진단서 & 이력서 제출 - 발주서 접수 후 자재 Certification 및 Vendor, Spec 제출 - SURPERVISOR의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재해보험 - 발주서 접수 후 공인 신용평가서 제출

8. 특기사항: - 쿠웨이트 수입통관시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