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B, C, F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같은 법 제361조의4 제1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B, F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피고인 A는 2016. 9. 19., 피고인 B은 2016. 8. 1., 피고인 F는 2016. 7. 28. 이 법원으로부터 각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이 정한 20일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

2. 피고인 C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1) 피고인 C 피고인 C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 범죄로 2개월 정도 구금생활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C이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배우자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들로부터 청약통장을 매입하고 청약통장 매도인들로 하여금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도록 하여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점수를 높인 후 아파트 청약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분양권을 전매하고 그 차익을 나누어 가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아파트 분양권 추첨 과정의 공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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