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가. 원고는 2015. 3. 30.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된 계약 내용으로 하는 법인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양도양수할 법인의 표시: C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D 사업자등록번호: E 본점소재지: 경북 고령군 F

2. 양도, 양수할 계약의 내용 (가) C 주식회사 소유의 경북 고령군 G, H, I 토지 및 지상건축물 일체 (나) (가)항에 설치된 생산시설, 공작물, 부착물, 기타물건 일체(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에 의함) (다) C 주식회사의 주식 100% 위 1, 2항에 표기한 내용의 법인을 양도, 양수함에 있어서 편의상 양도인 원고를 “갑”이라 하고, 양수인 피고 외 1인을 “을”이라 칭하고 다음과 같이 법인양도, 양수계약서를 작성한다.

[제2조] 임원의 변경: “갑”은 즉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다음 사항을 결의하고 이를 등기한다.

(가) J는 사내이사직을 사임한다.

(나) 원고는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사내이사직을 유임한다.

(다) K는 감사직을 유임한다.

(라) “을”이 지정한 L과 (공란)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며, 그 중 (공란)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취임하도록 한다.

[제3조] 양도양수할 금액 (가) 본 계약에 따른 양도양수금액은 금 13억 원으로 하고, “을”은 금일 계약금으로 금 이천만 원을 지불하고, “갑”은 이를 영수한다.

(나) 양도양수 대상물에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무잔액은 “을”이 인수하기로 하되, 이를 중도금으로 지불된 것으로 하고, 잔금 정산시 실채무잔액을 정산하여 잔금금액을 결정하도록 한다.

(다) 잔금정산기한: “을”은 2015년 6월 30일까지 잔금을 정산하여 지불하기로 한다.

(라) “을”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다)항의 기한에 불구하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