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 기각의 이유 원고는 201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그 주장과 같이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할 근거가 없으므로, 2017. 1.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