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로부터 자동차등록번호가 C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6. 9.자...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8. 26. 자동차등록번호가 C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명의자를 원고이나, 내부적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독자적인 운영ㆍ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계산으로 운행ㆍ관리하면서 원고에게 위탁관리료, 제세공과금 등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의 주요한 내용(단,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의미한다)은 아래와 같다.

제3조 (위탁관리 기간) 본 계약의 위탁관리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기간이 만료되어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을에게 우선권을 주어 계약이 갱신되도록 한다.

제5조 (위탁관리료) ① 을은 매월 관리료 250,000원(부가세 별도)을 운영관리권 수탁의 대가로 갑에게 납부해야 한다.

제6조 (차량의 관리) ① 을은 차량을 인수한 후 고장, 수리 및 주유,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 차량관리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을 자신이 부담한다.

제10조 (검사점검 등) 을은 제반법규 및 행정지시를 성실히 준수하여 차량을 운행 관리하여야 하고 특히 차량의 계속검사, 정비검사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 (벌과금) 을은 차량운행 따른 법규위반 및 행정조치에 따른 벌과금과 이로 인하여 갑에게 미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업자등록) 을은 차량을 이용한 운송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세법이 정한 사업자등록을 을의 명의로 교부받아 제세무를 부책하여야 한다.

제16조 (해약) ① 본 계약기간 중이라도 ‘갑’, ‘을’쌍방 합의로 해약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행의 최고 없이 ‘갑’이 일방적으로 해약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