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가. 원고 주식회사 태경건설(이하 ‘원고 태경건설’이라고 한다)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A은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 태경건설은 2012. 3. 27. 피고로부터 ‘안성시 D 토지의 토지조성공사’를 공사기간 2012. 4. 1. ~ 2012. 6. 30., 공사대금 2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다. 원고 태경건설은 위 토지조성공사 중 보강토 옹벽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원고 A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원고 A이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은 185,810,000원이다.

마. 원고 태경건설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채권 185,810,000원을 원고 A에게 양도하였다.

피고는 선택적으로, 위 채권양도가 효력이 있다면 원고 A에게, 위 채권양도가 효력이 없다면 원고 태경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중 18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안성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였다.

안성시는 2012. 7. 이후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 태경건설에게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원고 태경건설은 아무런 시정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결국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안성시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고발조치가 있었고, 불법형질변경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받아 절토를 하여 옹벽공사를 한 부분을 공사 이전 상태에 원상복구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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