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죄 전력]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2. 10. 26.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1. 3. 확정되었으며, 청주지방법원에서 2013. 4. 4.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4.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1. 9. 20. 05:2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 빌딩 1층 ‘D’ 편의점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E(23세, 남)의 일행들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함께 다가가 성명불상자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들이 말리려 하자 이를 제지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E,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청주지방법원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증인에 관한 비용 310,000원 = 증인 I 98,000원(=일당 50,000원 여비 28,000원 식비 20,000원) 증인 E 53,000원(=일당 50,000원 여비 3,000원) 증인 G 53,000원(=일당 50,000원 여비 3,000원) 증인 F 53,000원(=일당 50,000원 여비 3,000원) 증인 H 53,000원(=일당 50,000원 여비 3,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