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원고는 2019. 5. 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하였다.

피고는 임대차 보증금 중 10,000,000원(2020. 1. 11. 5,000,000원, 2020. 1. 12. 5,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부터 6(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8. 9.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 150,000,000원(= 160,000,000원 - 1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