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20. 1. 24. 05: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부산 북구 덕천동 북구빙상경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