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2014. 6. 16. 사망)는 전남 순천시 D 4층에 있는 “E PC방”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위 C의 친동생 F은 위 게임장에서 게임장 관리, 종업원 및 손님 관리를 하면서 C와 함께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C의 요청으로 위 게임장이 단속되었을 때 사장이라고 호칭되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C와 공모한 사람이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가.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제공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알선 및 게임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성게임물을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F과 함께 2010. 4. 10.경부터 2010. 4. 13. 00:30경 전남 순천시 D, 4층에 있는 ‘E PC방’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블루피싱’ 게임물 38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한 장당 10,000원인 쿠폰을 1,000원에 판매한 후위 쿠폰을 이용하여 게임을 진행하고, 획득한 결과물의 개수에 해당하는 현금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위 사행성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C, F과 함께 2010. 10. 8.부터 2010. 10. 15. 22:50경까지 위 제1의 가.

항의 'E피시방'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1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0,000원당 10,000점의 점수를 '바다이야기' 게임물에 충전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