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30회 이상이고, 누범 기간 중에 본건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본건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이 8만 원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8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을 파기해야 할 정도로 원심의 양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