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가. 원고들은 2008. 1. 19.부터 2013. 6. 30.까지 천안시 서북구 C에서 재활용자원 도소매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주주들로서, 원고 A의 지분율은 20%, 원고 B의 지분율은 35%이다.

나. D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E가 운영하는 F으로부터 다음 [표]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86,632,800원의 고철을 매입하였다는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4장을 교부받았고, 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작성일자 공급자 공급받는 자 품목 공급가액 (원) 세액 (원) 2012. 9. 30. F D 고철 100,371,700 10,037,170 2012. 10. 31. 91,270,850 9,127,085 2012. 11. 30. 71,205,600 7,120,560 2012. 12. 30. 23,784,650 2,378,465 합 계 286,632,800 28,663,280

다. 피고는 마산세무서장으로부터 F이 자료상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조사자료를 통보받고, D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관련 매입세액 합계 286,632,800원을 부인하고, D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49,111,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피고는 D이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자, 2015. 10. 27.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D의 체납액 61,782,270원에 관하여 원고들의 지분율에 따라 원고 A에게 12,356,450원, 원고 B에게 21,623,790원을 각 납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2. 8.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5. 2. 'D이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실제 고철을 매출하였고, D과 마찬가지로...